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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마사지 관련법... 관련 산업 기형화
최준범 기자  |  dnn88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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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03  2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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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마사지는 의료인, 시각장애인 마사지사 등 제한된 직업인들에게만 허용되어 있다. 일반인은 물론 근접한 직업군인 피부미용사도 마사지에 해당하는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규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 합헌 판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한동안 강하게 규제와 단속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들해진 느낌이다. 그런 탓인지 도심의 웬만한 골목에는 마사지 간판이 없는 곳이 없다. 피부미용실 허가를 내고 마사지를 하는 곳은 그나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들은 불법 시설들이다. 타이마사지와 발마사지 시설들이 부쩍 늘었다. 아예 내놓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는 곳들도 있다.

마사지는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미용에 도움을 주는 시술이다. 인류의 오랜 역사에 걸쳐 마사지는 건강한 삶을 돕는 유익한 수단이었다. 뷰티.웰빙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오늘날에는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좋은 마사지 기법을 보급하고 있고, 특히 관광산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 아이템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시대의 요구와 별개로 해당 의료법이 굳건하게 존속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의료인들은 직업 이기주의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고, 장애인들은 비록 극소수이지만 수 십 년 동안 생계 수단이었던 분야를 내놓고 싶지 않은 입장이다. 물론 최근에는 마사지로 생계를 영위하는 장애인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입법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은 의료계의 압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소외계층에 대해 털 끝만한 손해라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선뜻 앞장서고 싶지 않다. 반(反) 장애인 정치가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은 불법을 알고도 못본 체 한다.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간다.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될 때만 움직인다. 무기를 손에 쥔 채 언제든 필요하면 휘두를 수 있다. 현실성이 없는 법규정 속에서 멍드는 것은 생활건강, 미용, 관광 등 유관 산업들이다. 기형적인 산업 성장이 불가피하다.

뷰티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업을 진흥시키겠다고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핵심 이슈인 마사지 관련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눈치를 살피고 있는 동안, 다수의 선량하고 건전한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마사지 시술을 하지 못하고 탈법 업체들에게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미용과 건강을 빙자한 퇴폐 업체들이 이 틈을 노려 성업 중이다. 게임의 규칙은 있으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판은 사람들이 떠들 때만 나타난다. 이러한 후진적인 경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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